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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통제 대상품목(controlled item) 안내
작성자 송명한 작성일 2019.08.05
첨부파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통제 대상품목 안내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1 및 외환령 별표 참조 )

 

 

□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일본의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item)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item) 구성

        - Category 1~15 : 군용 품목, 이중용도 품목 (Military, Dual-Use Items)

        - Category 16     : 캐치올 품목 (Catch-All Items)

 

□ 게시자료

   

    1. 일본 통제리스트 (Category 1~15 번역) : 군용 품목, 이중용도 품목  원문 및 한글 번역본

    2-1. 일본 통제리스트 (Category 16) : 감시대상 품목  일본 원문

    2-2. 일본 통제리스트 및 일부 번역  (Category 16, 감시대상품목, 비화이트국)

            : 캐치올 품목 (Catch-All Items) 원문 및 비화이트국 캐치올 품목 한글 번역본

 

※ 한글 번역본은 단순 참고를 위한 자료이며, 일본어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policy/anpo/matrix_intro.html (통제리스트)

      https://www.meti.go.jp/policy/anpo/index.html (경제산업성 수출통제 메인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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