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황 및 문제점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2019.12) 후 국토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위기에 대응, 미래 국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전략 수립 필요에 따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준비중에 있음.

지난 4월 발주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할 계획으로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초광역 메가시티(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조성을 위한 전략 마련과 초광역권 중심 교통망 투자 및 권역별 1시간 생활권 구체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하지만 이들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인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의 3대 특별자치권 지역주민과 상공인들의 근심이 매우 큰 상황임.

그도 그럴것이 이들 지역은 초광역 메가시티 권역에 비해 낙후와 소외를 당해 온 지역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온전한 지역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국가계획의 최상위 개념인 국토종합계획에서 소외된다면 지역발전은 요원할 것이기 때문임.

특히, 전북은 그 동안 국토종합계획에서 독자권과 호남권 편입이 반복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에서 많은 소외를 받아 왔음.

Ⅱ. 쟁점사항 및 대책

그 동안 국토종합계획에서 독자권과 호남권 편입 등이 반복되면서 낙후와 소외의 대명사처럼 여겨왔던 전북은 180만 도민의 응어리진 한이 한데 뭉쳐 지난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쾌거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음.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한줄기 빛처럼 큰 환영과 함께 많은 기대감을 안고 있음.

이를 반영하듯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의 ‘4+3’권역은 전북의 발전과 그 괘를 같이 하는 것이기에 도민 모두가 크게 환영해 왔음.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권역과 국토교통부의 국토종합계획상 권역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정부계획간 정책적 혼란가중은 물론 국론 분열로 작용할 것이 불보듯 뻔함.

Ⅲ. 건의 사항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계획의 가장 최상위 개념으로 국토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부처 정책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북지역 상공인 모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에 초광역 메가시티(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조성과 함께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권역이 별도 권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토종합계획이 4+3 초광역권 체계로 수정된다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건의하오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