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
| 제목 | 전북 철강, 이차전지 산업의 활력을 위한 지원책 마련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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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용석 | 작성일 | 2025.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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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도내 새만금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정의 불확실성 및 전기차 수요감소와 원자재 시장 불안정성 등으로 투자유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도내 이차전지 제조기업들은 공장 가동률 저하로 고용의 감소는 물론 실질적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
▢ 또한 철강산업이며 수출기업인 세아베스틸, 세아제강, 세아씨엠, 일진제강 등의 철강 산업들이 고기능 강재와 특수강, 도금강판을 중심으로 도내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발 저가 공세, 미국과 유럽의 50% 관세 부과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가동률 저하, 수익성 악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두 산업 모두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으로, 산업용 전력요금, 원자재 단가, 금리 등의 비용 압박에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력요금의 차등 적용을 통한 생산비용의 절감과 공급망 투자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지원정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핵심 R&D 및 실증 인프라 구축에서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에 이차전지 및 철강 산업이 지역 주력 산업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제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지속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보호와 제도적 지원,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이차전지 및 철강 산업은 국가 제조업의 기술 자립성과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 산업으로 종합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재정적 조치를 건의드립니다.
○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의 조기 제정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2025. 08. 04 발의)」의 조속한 의결 ○ 산업용 전력요금 차등 인하 및 에너지 소비형 산업에 대한 비용 완화 방안 마련
이상의 사항들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김 정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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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전북 새만금국가산단 유치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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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북 철강, 이차전지 산업의 활력을 위한 지원책 마련 건의 |
| ▼ |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결정에 대한 성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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