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미래 청정에너지 전환과 국가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2027~2036)」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한국형 혁신형 핵융합로(K-DEMO)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

▢ 본 사업은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의 실증과 산업화 기반 조성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술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국가사업임.

▢ 그러나 부지 제공 및 기반시설 구축비용이 지방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수도권 및 일부 연구집적지로 사업이 편중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전북 새만금국가산업단지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의 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 2012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간 핵융합 연구단지 기반조성 협약 이후 군산에 설치된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핵융합 및 플라즈마 응용기술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원천기술 개발·산학연 협력·산업응용 등 다방면에서 국내외 협력연구를 활발히 수행 중임.

▢ 또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는

  ∙50만㎡ 이상의 단일 연속부지

  ∙250MVA급 전력 인입설비 및 왕복 6차선 진입로

  ∙재생에너지 실증단지·RE100 산업단지·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에너지 융복합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핵융합 실증 및 산업화에 최적화된 입지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전북 새만금국가산업단지는 핵융합 연구 인프라, 산업 연계성, 기반시설, 에너지 생태계를 모두 갖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기술자립 실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지임.

▢ 전북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의 부지로 최종 선정되어 대한민국의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적 지원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지 선정 시 군산의 핵융합 연구 인프라 및 협력 이력을 평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2. 수도권 연구시설 집중 완화와 지방 간 형평성,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부지 선정 기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3. 군산의 플라즈마 및 산학연 협력 기반을 활용한 핵융합 기술 실증 및 산업화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

  4. 지방정부 부담 완화를 위해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비용의 국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김 정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