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개 전국상의 회장단, 21대 국회 입법방향 제언

- ‘공동선 원칙, 경제역동성, 경제-사회간 조화발전 등 11개 과제’ 제시 -

- 국가사회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고비 ... “21대 국회가 코로나 극복과 국가재도약 이뤄달라”
- 가치관과 이해관계 따라 각자도생 우려 ... “공동선의 원칙과 규범을 형성하자”
- 낡은 법제도 하에선 위기극복 힘들어 ... “국회 법제도개선특위 설치, 정부-국회-경제계 협업하자”
- 코로나 위기 장기화 및 재확산 우려 ...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절실하다”
- 법안발의 때마다 부작용과 현장괴리 걱정 ... “선진국형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사회가 어렵고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재도약까지 이룩하는 장쾌한 흐름이 펼쳐지길 희망한다.”
“가치관과 이해관계 달라도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 룰을 마련해 국가현안 해법도출에 나서달라. 국회에 법제도개선특위 설치해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된 낡은 질서를 전면개편하자. 기업의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일으키고, 격변기 낙오자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해야 할 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의 회장단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와 고통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코로나 피해 기업과 국민 지원,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등에 여야가 협력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 권한과 역할이 막중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국난극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 가치관과 이해관계 따라 각자도생 우려 ... “공동선의 원칙과 규범을 형성하자”

제언집은 “한국사회가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따라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요?”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누구나 국가재도약을 얘기하지만 논란만 분분하고, 해법마련이 지연되거나 해법은 마련했지만 실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진보’, ‘성장-분배’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 국가현안에 대한 해법도출과 실행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나뉠만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변화들이 쏟아질 것”이라면서 “급변하는 시대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 낡은 법제도 하에선 위기극복 힘들어 ...“국회 법제도개선특위 설치, 정부-국회-경제계 협업하자”

제언집은 “낡은 법제도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제가 생길까봐 각종 금지규정들을 강화하는 입법방식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경제활동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기업현장을 방문해 함께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법을 도출한 다음 이행여부를 점검·감독·처벌하는 선진국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언집은 오랜 기간 고착화된 낡은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혁신TF’를, 국회는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팀플레이를 펼칠 것을 제안했다.

■ 코로나 위기 장기화 및 재확산 우려 ...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절실하다”

제언집은 국회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경안(규모: 35.3조원)이 계류 중이라며 위기극복 위해 추경안의 조속통과 등 재정의 적기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형 뉴딜과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의료법, 조특법 등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벤처길 5대 험지 등 때문에 기업신진대사 막혀 ... “실리콘밸리형 기업생태계 조성해 달라”

제언집은 한국의 자수성가형 기업비중은 26%에 불과해 미국(71%), 중국(98%), 일본(81%)에 비해 매우 낮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년간 미국 10대 기업 중 7곳이 바뀌는 동안 한국은 단 2곳만 바뀔 정도로 기업신진대사가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벤처의 길에는 Mother Test, 진입장벽, 인증장벽, 데스밸리, 실패낙인 등 5대 험지가 가로막고 있다면서 ▶전국 주요시도에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할 스마트 리빙랩* 설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 ▶대기업이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풍토 조성 등을 주문했다.
* 스마트리빙랩: 실제 사용환경 갖추고 시제품 테스트, 피드백 제공, 안정성 인증 지원

■ 법안발의 때마다 부작용과 현장괴리 걱정 ... “선진국형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제언집은 지난 20대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가 24,141건에 달해 역대 최대일 뿐 아니라 미국(18,636건, ‘13~’16)이나 독일(906건, ‘09~13)보다 많은 세계 최대 수준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새로 발의될 때마다 국민들과 기업들 중에는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법안대로 입법될 경우 부작용이나 현장 수용가능성 등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상존한다면서 주요 선진국처럼 법안 심의시 경제사회의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의 입법영향 평가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제도 도입시의 입법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입법영향 평가서 첨부를 제도화하고, 평가서 작성을 국회내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담당’하도록 하면 입법권도 존중되고 법안심사의 충실성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법안발의 수 같은 단순 정량적 지표 위주 대신 상임위 출석률처럼 입법활동 지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發 산업구조조정과 양극화 확산 예상 ...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원해법 마련 필요  

제언집은 “2050년경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0% 수준까지 높아져 복지지출이 자동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양업종·한계기업 도산, 고용단절과 파산이 예상된다”면서 “현재 사회안전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이 예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안전망 수급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진단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시기별로 얼마나 확충해 나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분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라면서 ‘대다수 선진국처럼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수혜자 부담을 현실화하는 대안들 중심으로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 경제의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서는 기존질서와 시스템을 시대에 맞춰 재조명,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경제의 번영이라는 목표가 비생산적인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과거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되짚어보고 법제도의 총체적 재설계 등을 통해 경제사회 운영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국회 주도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이번 국회의 성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