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상협,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안 토론회』 개최

- 지역 현실 반영한 세제 개편 필요성 제기 -

□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지난 11월 2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전북전남경북경남 4개 권역 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지역경제 침체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기업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법인세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주요 세제의 비수도권 차등적용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태 회장을 비롯해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창원상의 회장),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구미상의 회장), 박희승, 구자근, 허성무, 김대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제 개편에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여 지역 경제계의 기대감을 갖게 했다.

□ 한편, 도내 상의(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 김제상의)에서는 사무처장, 사무국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함께 했다.

□ 토론회는 김진수 경상대학교 교수와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로 시작해 박진 KDI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원익QnC 백홍주 대표, 전북연구원 김수은 책임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정지선 교수, KNN 길재섭 기자 등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 패널들은 고물가인력난물류비 상승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비수도권 기업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공유하며, 수도권보다 불리한 산업인프라 환경을 고려한 차등적 세제 개편이 지역경제 경쟁력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는 데 큰 공감을 나타냈다.

□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김정태 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단순한 지역 간 차이를 넘어 기업 활동 전반을 흔드는 국가적 과제”라며, “고물가와 인력난, 물류비 상승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절박한 현실이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역시 지역경제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