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상협, 지방선거 앞두고 ‘전북경제 살리기’정책 제안

「함께 만드는 전북의 미래」정책 제안서 발간…4대 분야 핵심과제 제시

□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지난 4월 2일 전북 상공업계의 정책 제안서인 「함께 만드는 전북의 미래」를 발간하여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각 정당과 도내 지방선거 주요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 정책 제안서에는 전북 상공인 모두의 간절함을 담은 4개 분야 22개의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 먼저, 국가균형발전 분야에는 ▲제3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전북 배려 촉구 ▲대기업 유치를 위한 새만금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전북 기회발전특구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 강화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5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기반 구축 분야에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속 착공 ▲전주~무주, 완주~세종, 무주~성주 등 전북 3개 노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반영 ▲새만금 신항만 기능 정상화를 위한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건설 등 6개 과제가 포함됐다.

□ 또한 지역 상공인들은 세제지원 확대 및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 취업 청년 세제 및 금융 혜택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부담 완화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차등 적용 ▲중소기업 가업승계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5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분야에는 ▲탄소배출권 유상할당제 지원 확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비수도권 중소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지원 ▲중소기업의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사항 이행 지원 ▲대기오염물질 불검출 항목 측정 제외 및 측정 횟수 개선 ▲전북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6개 과제가 담겼다.

□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이번 공약집은 단순한 요구사항의 나열이 아니라, 현장의 기업인들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절실함을 담은 정책 보고서”라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여 전북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마중물로 삼아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최근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정책자금 금리완화 등 실효성 있는 민생 공약과 더불어 지역의 산업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이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협의회는 향후 각 정당 및 후보자들과 협력을 추진하여 제안된 과제들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