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상협, 전북지역 주유업계 경영 활성화 지원 건의

영업이익 감소와 지속적인 운영비 증가로 인한 경영 압박으로 휴·폐업 심화

□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지난 2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폐업 위기에 놓인 주유업계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의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전달했다.

□ 전북지역 주유소 수는 2020년 902개에서 2024년 826개로 76개(-8.4%)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6.2%)을 웃도는 수준으로 17개 광역단체 중 5번째로 높은 감소율이며, 연평균 15개 이상의 주유소가 폐업하고 있다.

□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주유소의 80%이상이 영세 임대사업자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월 임대료 부담, 금융 비용 증가 등 지속적인 운영비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하며 수익성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필수 소비재인 유류를 공급하고 개방형 화장실 운영을 통해 공공서비스 역할도 수행하지만 대부분의 주유소는 영세 임대사업자임에도 높은 유류세(판매금액의 60%)가 매출액에 합산되어 30억원을 초과하는 탓에 도로점용료 감면과 지역화폐(고향사랑상품권) 사용 등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국세인 유류세(판매액의 60%)에 대한 부가세와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영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상공인들은 절박함을 토로했다.

□ 결국 이러한 경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더라도 건축물 철거, 토양 오염 검사 및 정화 작업 등에 평균 1억 5천만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폐업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이와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상공업계는 영업중인 주유소에는 화장실용품(티슈, 종량제봉투) 및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도로점용료 감면과 현재 연매출액 30억원 미만 주유소에만 적용되는 지역화폐(고향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를 50억원 미만 주유소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휴·폐업중이거나 검토중인 주유소에는 폐업(철거)비용을 지원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